실업급여 조건과 상한액/하한액 수급기간 알아보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을 말하는데 보통 주 5일 직장이라고 가정할 때 토요일(무급)을 빼고 6일(평일 5일과 일요일 유급휴가 1일)입니다.

약 7~8개월 정도 근무했을 경우 180일 이상이 되며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이 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⑤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등 일차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퇴사하기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 24년 1월 1일 이후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63,104원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취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가입기간에 대해 궁금했던 Q & A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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